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3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 한명숙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8.  3.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3. 20.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3조제1항)

-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생략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3. 8. ~ 3. 12(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생략하였고,

- 안 제3조제2항은 홍보대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음.

○ 현행 조례는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불필요하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으며 홍보대사 연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홍보대사 연음을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3.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홍보대사를 현행 규정대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홍보대사 재위촉 허용(안 제3조제2항)

-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할 수 있음(현행과 같음)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 다만, 춘향선발대회 입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 -------------------------------------------- -------------.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